들어가는 글

 

2019년에『회사법 조문 해설집』 초판본이 발간되었으니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 후 2020년에 회사법이 개정되었으나 너무 바쁜 일정에 개정판을 내놓지 못하였다. 2021년에는 저자의『기업지배구조와 주주의결권』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고, 이 책은 2022년 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2023년에는 『상법총칙·상행위법 』을 출간하느라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웠다.

그런데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께서 『회사법 조문 해설집』 개정판을 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오셨다. 2024년 2월에 정년퇴임을 하는 관계로 시간이 많지 않아 선뜻 응하지 못하였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직 수업교재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부족한 부분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결국 개정판을 내기로 하였다. 본문을 전면적으로 손을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새롭게 원고를 쓸 여력이 없었다. 또한 아직 2명의 박사과정생이 남아 있어 이들이 학위를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정년퇴임 후의 삶도 설계해야 하며, 연구실을 비우는 작업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2020년에 개정된 부분만 수정하여 개정판을 내기로 하되 2018년 이후의 세무사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얼마 전 이철송 교수님께서 『회사법』을 꼭 출간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실제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연구해온 바를 모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정년퇴임 후 강의와 논문작업의 부담에서 빠져나와 그동안 주류 학계의 논의에서 벗어나 외롭게 주장하던 것들을 모아 책으로 출간하여 평가를 받아 볼 생각이다.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 편집에 애써 주신 박세린 님, 그리고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하승수 석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은 학계를 떠났지만, 이 책의 초판본에서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해준 이영철 교수에게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7월 18일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606호 연구실에서

서완석

상법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3절 사원의 퇴사

제4절 회사의 해산

제5절 청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3절 회사의 기관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사채

제7절 해산

제8절 합병

제9절 회사의 분할

제10절 청산

제11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칙

 

상법 시행령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American University Law School(LL.M) 졸업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