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경제성장 모형의 우수성은 균제상태의 존재와 성장의 정형화된 사실을 만족하는가에 달려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기술진보 없는 신고전파 성장모형은 전자는 만족시키지만 후자는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좋은 모형이 아니다. 노동부가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는 신고전파 모형은 두 조건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로드 중립적 기술진보 모형이다. 그러나 성장의 동인이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는 것과 국가 간 소득수렴 가설이 실증적 분석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는 점은 모형의 한계로 지적받는다. 또한 성장동인인 생산요소의 축적이나 기술혁신도 중요하지만 정치경제체제나 사회적 신뢰 등 제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동인을 내부화한 내생적 성장모형의 출현은 성장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고전파 성장모형의 우수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기술진보도 모형 내의 주체들이 평균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외생성으로 귀결되고 소득발산 이론이 아니라 소득수렴의 확장론으로 전개됨을 보여준다. 정상적인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오일국가나 아프리카를 제외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도 계량경제학의 이론 및 실증분석 검정방법론상의 발전으로 수렴가설이 강건하게 지지되고 있다.

본 교재를 집필하게 된 동기는 이와 같은 신고전파 성장모형(솔로우 모형)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첫 장부터 마지막 장의 중진국 함정까지 기존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일관성 있게 서술하고자 하였다.

미국 소득의 장기추세에서 150여 년간 순환과 변동의 부분이 크게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2% 정도의 일정한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성장률이 바로 솔로우 모형에서 말하는 기술진보율이며 균제상태 성장률이다. 또한 균제상태 궤적인 미국과의 소득격차가 큰 나라일수록 성장률이 크고,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성장률이 작아지는 수렴 가정을 그래프로 확인하면서 솔로우 성장모형의 소득수렴 이론 도출과정을 심도 있게 학습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솔로우 모형이 선진국을 위한 이론 모형이 아님을 알게 된다.

만약 상이한 균제상태를 가진 국가들이라면 조건부 수렴이나 수렴클럽으로 나아가게 되고 내생적 성장모형도 모형의 변환을 거쳐 솔로우의 노동부가적 기술진보 모형으로 확장됨을 설명할 것이다. 어떤 국가들이 중진국 함정이나 선진국 함정에 빠졌다기보다는 성장 단계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에 있음을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서술한다. 국가 간 소득수렴 가설의 다양한 검정방법들을 소개하고, 또한 제도의 중요성도 모형 안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경제성장과 발전의 핵심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 삶의 질적인 향상으로 나타나는가이다. 경제발전론은 국가경제를 다스리는 일(상태, state)이나 그것의 살림살이(단계, stage)가 나아지도록(develop)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경제발전론은 소득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저소득국이나 개발도상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연구되어야 하며, 또한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키우는 일, 즉 규모(scale)를 확장하는 양(quantity)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quality)이나 삶의 가치(value)를 높이는 학문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은 경제성장의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본 교재는 저소득국의 빈곤이나 기근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개발 협력이나 원조 수행방법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지는 않는다. 선진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선진도상국(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개발도상국 포함)의 경제성장 발전 문제를 다룬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들에서 삶의 질, 삶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판단할 것인가? 많은 지표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바로 1인당 소득(GDP) 값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키는 작업이 바로 경제성장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문제, 자원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 인구구조 및 첨단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용문제, 세대 간·경제주체들 간의 갈등 문제 등을 고민하는 작업이 바로 경제발전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문제는 통합적·동시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인 것이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이다.

신고전파 성장모형이 소득수렴 이론을 주장하지만 피케티 주장처럼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개인 간 소득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나 국가가 잘살아보려는 노력과 의지(이 책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임)가 있는 한 삶의 수준은 한 단계씩 점차 나아진다. 즉, 경제학 용어로 동일한 균제상태를 가지든지 상이한 균제상태를 가지든지 간에 잘사는 나라를 (절대적 수렴이나 상대적 수렴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이론 전개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모형과 계량검정을 통하여 확인하게 될 것이다.

피케티의 자본주의 신조와 불평등의 문제도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 출발하고 있고 동 모형에서 설명 가능하다. 또한 솔로우 모형에 환경오염 배출과 동시에 배출방지 노력을 도입함으로써 환경 쿠즈네츠곡선 가설도 설명 가능하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 설정을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제II부에서 소득수렴 이론의 신고전파 성장모형, 제III부에서 소득발산과 수렴론의 확장론인 내생적 성장모형, 제IV부에서 모형들에 대한 수렴성 검정과 방법론, 그리고 제V부에서 모형들의 응용부분을 다룬다. 가능한 모든 주제마다 수리적 모형을 도입하여 현실경제와 경제모형을 연결함으로써 현실경제의 설명력을 높이고, 이해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학습의 대상이 학부 고학년이나 대학원 저학년 학생들이다. 기존 학부 교과서 수준에 아쉬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묘미와 학업에 대한 열망을 깨우고자 하였다. 대학원 진학 직후 만나게 되는 수준의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대한 낙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즉, 학부와 대학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셋째, 수학적 전개를 단계별로 자세히 풀이하여 수학적 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도출방법을 습득하여 본인의 모형 설정이나 응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론 모형의 제시뿐만 아니라 그 모형을 검정하는 계량경제학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이나 대학원 학생들에게 다음의 연구과제를 찾는 동기부여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먼저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발의 개념을 정리하고 수렴성 논쟁, 외생적·내생적 모형, 수렴성 검정 방법론 등 전체적인 교재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신고전파 모형의 설명력, 성장률의 개념, 성장의 정형화된 사실, 그리고 기술진보에 관해 학습한다.

제3장에서는 신고전파 모형인 솔로우 모형의 자본축적의 동태과정, 균제상태의 변화에 대해 학습한다. 제4장에서는 절대적 수렴, 조건부 수렴, 베타 수렴 등 수렴가설의 핵심 이론을 학습한다. 제5장에서는 사회후생 극대화의 자본축적 황금률, 동태적 효율성, 성장회계 등과 외생적 모형의 한계를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램지 모형의 자원최적화 문제로 현재가치 해밀토니안 방식, 벨만 방정식이나 라그랑지안 방식을 학습한다. 제7장에서는 확률적 충격이 존재하는 최적성장모형을 선형근사법으로 다룬다.

제8장에서는 소득발산 이론으로 내생적 성장모형을 간략히 살펴보고, 실행학습 모형과 인적 모형 등을 학습한다. 제9장에서는 내생적 모형 중에서 슘페테리안 모형인 생산물 다양성 모형, 그리고 품질 사다리 모형을 학습하며, 수렴론의 확장을 보게 된다. 제10장에서는 내생적 성장모형이지만 소득수렴의 확장론으로서 기술확산 모형을 학습하고 전이동태의 수치분석을 수행한다.

제11장에서는 각 모형에 대한 수렴성 검정의 기초방법론과 경제시계열의 특성을 학습한다. 제12장에서는 다중구조변환 모형, 비모수 동태패널 모형, 분포동학 분석, 동태적 패널공간 모형 등 실증분석 검정방법론을 학습한다.

제13장부터는 모형의 응용부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배 불평등의 문제,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과 대체탄력성의 변화 등을 다루고, 특히 피케티의 자본주의 신조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제14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즉 환경오염에 관한 주제로 그린 솔로우 모형, 환경과 성장의 동태모형 등을 학습한다. 제15장에서는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의 문제를, 제16장에서는 공간적 특성과 경제발전을, 제17장에서는 선진국으로의 발전 단계와 도약의 문제를 다룬다. 탈고 후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전적으로 나의 부족함임을 고백한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학문의 길을 열어주신 고 김대식 교수님, 노영기 교수님, 그리고 박승 교수님을 비롯한 원로 교수님들과 동료 교수님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고 Paul Evans 교수님, Hashimoto 교수님 등 다 언급할 수도 없다. 원고를 읽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김배근 교수와 박성용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교재 작성에 큰 도움을 준 대학원생 이도영 군의 학업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학부나 대학원 학생들과의 강의실 토론도 본 교재의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책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박기남 사장님, 박정헌 상무님, 방조일 편집장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항상 옆에서 격려해 주는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하고, 특히 “I do not mention that you owe me. You will do even more than I say”라고 말씀하시는 분께도 감사드린다.

2021년 2월 22일

저 자

제I부 경제성장과 발전의 이해

제1장 성장과 발전의 과제

제2장 성장모형의 기초 개념

제II부 소득수렴 이론 : 신고전학파 성장모형

제3장 외생적 성장모형

제4장 솔로우 소득수렴 이론

제5장 자본축적의 황금률과 동태적 효율성

제6장 최적성장모형의 소득수렴 이론

제7장 확률적 최적성장모형

제III부 소득발산 이론과 수렴론의 확장 : 내생적 성장모형

제8장 내생적 성장모형

제9장 슘페테리안의 내생적 성장모형

제10장 내생적 성장모형의 수렴론 확장

제IV부 수렴성 검정 계량경제 방법론 : 모형의 검정

제11장 수렴성 검정 개념

제12장 수렴성 검정과 실증분석

제V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 모형의 응용

제13장 소득분배와 경제발전

제14장 환경관리와 경제발전`

제15장 기술혁신과 경제발전

제16장 공간적 특성과 경제발전

제17장 선진국으로의 발전 단계와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