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2015년 개정판 출간 후 또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스마트사회와 스마트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개념과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진정한 상생의 거버넌스 시대가 열리기를 기다려 왔고,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융합형 지능정보기술은 그 꿈을 가능케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개혁에서 출발한 전자정부는 그동안 학문의 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로 평가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행정혁신의 메카가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디지털 융합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선도자에서 다시 추격자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었다. 더욱이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에 대한 성찰과 사회구조적 혁신이 동반되지 못하고, 비즈니스와 산업 위주의 4차 산업혁명의 덫에 걸려 스스로 현재와 미래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한때 IT 강국과 세계 초일류의 전자정부라는 칭송을 받던 시대가 있었다. 바로 IMF 이후 시작된 인터넷 닷컴의 벤처 창업과 IT를 활용한 행정개혁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1990년대 말부터 MB정부 이전까지의 시대이다. 정보화 사회는 이미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예견한 것처럼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정보통신부가 탄생하면서 정부 주도의 정보화 사회 건설이 시작되었다. 강력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정보화 시대의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계 최고의 IT 강국과 전자정부의 신화를 이룬 것이다.

지금이 그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또 다른 디지털 융합시대의 뉴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스마트 미래사회를 계획하고 부처별 사업을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스마트사회추진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마트정부, 스마트시티, 스마트공동체 등이 이 범정부위원회의 조정과 지원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축으로 하는 지역발전위원회나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분권을 대표하는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존의 중앙주도형 추진체계와 방식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의 기획과 공유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방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지역공동체 및 스마트시티 개발이 균형을 이루어야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미래 스마트사회와 스마트시티를 추진할 수 있다.

한편 빌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를 얘기할 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기술의 진보 외에 보다 중요한 ‘공감의 속도(Speed of Consensus)’가 따라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이 순식간에 전달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누가 먼저 시민과 개인의 마음을 얻어 신뢰와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더 빠르고, 정확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한 정부와 공공기관에 손을 들어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국회든, 정부든, 청와대든 느려터지고 뒷북치는 정책과 자기네 밥그릇 싸움하는 모습을 반복한다면 20·30세대는 물론이고 전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빛의 속도로, 시의적절한, 국민과 시민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따뜻한 감성적 지능을 지닌 ‘공감의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정부’가 절실한 시점이다.

 본 3차 개정판은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기술적 진보와 학문적 노력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전체 12개 장과 1개의 부록으로 구성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축소하거나 병합하여 재조정하였고, 새로운 정보기술의 진보와 변화를 반영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1장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사회변화, 2장은 전자정부 기반 및 지원체계, 3장은 전자정부의 등장과 진화, 4장은 정부 내 및 정부 간 관계, 5장은 전자정부와 시민·기업 간 관계, 6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공공부문의 변화, 7장은 전자거버넌스의 이해와 방향, 8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ICT 거버넌스, 9장은 미래사회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 10장은 전자정부 연구의 다양성과 미래, 11장은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시대의 도래, 12장은 스마트시티, 그리고 끝으로 부록은 Electronic Government in Korea로 구성되었다.

초판과 2차 개정판이 정보화 사회와 전자정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3차 개정판은 4차 산업혁명과 융합기술,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여 과도기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더 큰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지나치게 급격한 기술변화와 정부 운영 및 공공서비스의 실험적 사업과 시행착오를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지양하고자 하였다. 정부3.0도 그런 이유에서 2차 개정판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었고, 이번 개정판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에서 다루어졌다. 정부3.0은 목적과 취지는 옳았지만 지나치게 이념적 및 제도적 측면의 통제적 성과관리에 초점을 두어, ICT의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개방성과 공유성이라는 기본 속성을 바탕으로 조직혁신과 업무과정 재설계, 소통채널의 다양화, 데이터 공개와 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던 전자정부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강조된 현재의 정부혁신도 정부3.0과 유사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공공플랫폼 구축과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청을 또 한 번 놓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향후 지능정보사회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가상현실·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 보다 통제와 예측이 용이해진 융합 플랫폼적 패러다임으로 전이되는 사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 사회변화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언제 또 다른 빅뱅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연구의 타당성과 일반화의 노력이 결여된 저널리즘적 내용과 인터넷 검색 수준의 트렌드를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과 차세대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각종 보고서나 인터넷 검색으로 넘쳐나는 확인이 가능한 백과사전적 내용들은 배제하고 가급적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경험적 방법론으로 검증된 학술연구, 사업이나 제도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충분히 이루어진 정보화 및 전자정부 사업,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정책학 및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전망 등에 초점을 두어 내용을 보완하고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끝으로 이 책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밤낮 없이 도와준 글로벌e거버넌스 대학원 융합전공의 제자 정유석, 이은욱 군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기까지 오는 데 힘이 되어 준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와 아들, 학문 선후배, 글로벌e거버넌스 융합전공 교수진과 학생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등 글로벌 전자정부 공동체, 인하대 연구실의 연구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책을 바친다.

2018년 8월

인하대 9-308호 연구실에서

제1장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사회변화

제2장 전자정부 기반 및 지원체계

제3장 전자정부의 등장과 진화

제4장 정부 내 및 정부 간 관계

제5장 전자정부와 시민·기업 간 관계

제6장 IT 기술의 발전과 공공부문의 변화

제7장 전자거버넌스의 이해와 방향

제8장 4차 산업혁명 시대와 ICT 거버넌스

제9장 미래사회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

제10장 전자정부 연구의 다양성과 미래

제11장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시대의 도래

제12장 스마트시티

부록 Electronic Govern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