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이 책은 나의 퇴임을 맞이하여 내가 발표한 논문과 지난 몇 년간 공동연구자로 함께 한 권오혁, 김명록 두 교수와 함께 발표한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두 분 교수들은 36년간의 대학생활을 정리하는 필자에게 머리말을 쓸 영광스러운 기회도 주었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필자가 금융협동조합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중반이었다.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초기의 연구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연구로 바뀌었다. 2012년 필자가 신협중앙회 전문이사로 선임된 것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연구는 연구성과를 기준으로 본다면 조악하고 유치하기 그지없었다. 무엇보다 연구를 위해 참조할만한 책이나 논문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무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자료와 책들을 학습해가면서 점차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는 2014년 ICA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에 주어졌다. ICA는 협동조합연구에 도움이 되는 협동조합에 관한 다양한 학술지와 최근 연구동향 등을 필자에게 알려주었다.

이 책에 수록된 많은 논문은 2016년과 2017년에 집중적으로 작성되었다. 여러 책과 논문을 대하면서 협동조합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퇴직을 앞두고 그간 궁금하게 여겼던 점들을 정리해두고 싶었던 욕심도 생겼다. 이러한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을 펴낼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두 분 교수가 특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 부경대학교 권오혁 교수는 계속되는 연구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었다. 새로운 제안도 이어졌는데, 이러한 과정은 연구를 활성화하고 계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물론 공동연구자로서 원고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어지러운 상태에 있는 초고를 정리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었다.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김명록 교수의 전공은 화폐금융론으로 필자와 전공이 비슷하다. 물론 최근 들어 협동조합연구에 집중하는 필자와는 달리 원래의 전공에 전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동연구를 하자는 필자의 끈질긴 설득은 김교수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학본부의 일까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를 하자는 필자의 제안은 김교수에게 큰 부담이 되었음이 확실하다. 2017년에 학술지에 발표된 7개 논문 가운데 마지막 논문은 김교수의 인내 없이는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김교수는 우리나라 금융협동조합의 자료를 확보하는 일과 그것을 실증분석하는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실증분석을 하지 못하는 필자에게 김교수의 도움은 절실하였다. 김교수와의 공동연구는 논리적 추론 등에 의지하던 필자의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은, 거의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여, 금융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었다. 논문들이 서로 심하게 중복되고 주제들도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은 이러한 한계를 반영한다. 하나의 책 속에 논문들을 모아 놓고 보니 이러한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만약 (금융)협동조합에 대해 충분한 학습을 한 후 각 주제별로 관심을 기울였다면 연구는 훨씬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잘못과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의 책으로 출판할 용기를 낸 것은 필자의 살아온 길을 정리해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퇴임하면서 그간 같이 생활하면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용기를 북돋워 준 경성대학교 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재희 교수, 김종한 교수, 김태훈 교수, 김명록 교수, 변대호 교수, 한윤환 교수, 양재훈 교수, 그리고 같은 해에 시작하였지만 나보다 먼저 퇴임하신 김차두 교수, 장대익 교수님들이 그분들이다. 필자가 연구하고 양식을 구할 수 있게 해준 경제(금융)학과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에게, 그리고 대학원 졸업생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잊을 수 없다. 어느 한순간도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하였지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오늘까지 말없이 필자 곁을 지켜주고 있는 아내 강경화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필자가 살아 있는 한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딸 최은영과 사위 성하민, 그리고 외손자 성유준은 필자의 삶을 밝혀주는 또 다른 빛이 되고 있다. 율곡출판사 차은지 씨의 노고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기꺼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탈자를 교정하였을 뿐 아니라,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논리전개가 부족한 부분도 지적하여 이를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왕에 발표된 논문보다 개선된 많은 부분은 차은지 씨의 인내와 노고 덕분이다.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2018년 2월

필자를 대표하여 최진배 씀

프롤로그 한국의 금융협동조합을 위하여

 

제1부 한국 신협과 정체성

1장 한국 신협의 성장과 정체성 논쟁

1. 서론

2. 협동조합 원칙의 변화와 신용조합의 운영원칙

3. 정체성 논쟁의 전개

4. 새로운 진로의 모색과 그 의미

5. 결론

 

2장 한국 신협의 정체성 위기

1. 서론

2. 기존 논의 검토

3. 협동조합 원칙으로 본 한국 신협의 현실

4. 결론

 

제2부 정부와 금융협동조합

3장 금융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정부의 개입

1. 서론

2. 협동조합운동과 정부

3. 금융협동조합의 설립과 정부

4. 결론

 

4장 금융협동조합의 서민금융기관화 정책

1. 서론

2. 금융사고 발생과 그 의미

3. 전환 필요성 제기

4. 신협의 대응과 문제점

5. 결론

 

5장 서민금융의 공급과 정부

1. 서론

2. 금융협동조합의 저조한 서민금융 공급

3.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

4. 관계형 금융과 금융협동조합

5. 서민금융기관화 정책의 문제점

6. 결론

 

6장 금융협동조합의 햇살론 공급 현황과 시사점

1. 서론

2. 이론 검토

3. 자료

4. 계량분석과 함의

5. 결론과 시사점

 

제3부 협동조합의 지배구조와 한국 금융협동조합의 대리인 문제

7장 한국 신협의 성장 지향적 정책과 문제점

1. 서론

2. 고금리와 정보의 비대칭성

3. 성장 지향적 정책의 채택과 신협의 시련

4. 신협의 문제점과 과제

5. 결론

 

8장 한국 신협의 성장 특징

1. 문제 제기

2. 신협의 성장방식에 대한 분석

3. 자료

4. 실증분석

5. 결론

 

9장 협동조합의 지배구조 문제와 우리나라의 금융협동조합

1. 서론

2. 협동조합 지배구조의 특징과 대리인 문제

3.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그리고 한국의 금융협동조합

4. 요약

5. 결론

 

10장 한국 신협과 대리인 문제

1. 서론

2. 기존 논의 검토

3. 변수와 자료

4. 계량분석

5. 결론

 

제4부 금융협동조합과 지역사회 관여

11장 한국의 금융협동조합과 지역사회개발

1. 서론

2.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관여

3. 금융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관여와 그 사례

4. 우리나라 금융협동조합의 지역사회개발

5. 결론

 

12장 금융배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금융협동조합의 지역사회개발

1. 서론

2. 이론 검토

3. 금융배제와 우리나라 금융협동조합

4. 지역사회개발과 금융배제의 완화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