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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정부 (근원적 고찰과 헌법적 실천)

저자 : 최광
발행일 : 2009-07-30
ISBN-13 : 9788991830530
ISBN-10 : 8991830536
판형 : 153*224*30mm
페이지수 : 316 쪽
판매가 : 20,000 원

우리의 정치․경제적 정체성은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이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민주주의는 확실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 왔으며 아직도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는 부국안민(富國安民)의 길을 찾기 위해 ‘시장경제, 정부 및 헌법’이라는 광대한 문제를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근원적 분석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대한민국 헌법에 구현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특히 현행 헌법의 경제 및 재정 관련 조항의 문제점들을 고찰하여 앞으로 추진될 헌법 개정 작업에 직접적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결국 저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에 대한 체계적․본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의 경제 및 재정 조항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저자의 두 가지 주된 관심은 첫째, 경제적 번영을 위해 시장경제와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둘째, 국민경제의 지속적 번영과 번창을 위해 헌법의 경제조항을 어떻게 개정하고 국가의 재정질서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저자는 시장경제, 정부, 그리고 헌법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그리고 헌법은 보기에 따라서는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자는 오랜 기간 동안의 고민과 숙고를 통해 이들을 하나의 문제로 통합하여 부국안민의 틀 속에서 근원적으로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한 전형(典型)을 엿볼 수 있는 역작(力作)임을 독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제1장 부국안민 : 시장경제 및 정부와 헌법
제2장 정부 및 시장과 관련한 기본적 논의
제3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제4장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제5장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제6장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제7장 우리나라 사전 및 경제원론 교과서에서의 경제체제와 정부에 대한 서술 및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