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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법[개정증보판]

저자 : 제철웅
발행일 : 2017-03-07
ISBN-13 : 9791187897057
ISBN-10 : 1187897051
판형 : 188*257mm
페이지수 : 568 쪽
판매가 : 33,000 원

이 책을 교재로 수업을 해 오면서 오자, 탈자, 과도하게 어려운 부분 등 수정해야 할 곳이 드물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던 중 최근 저자가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류적 대법원 판례가 상대적 무효설보다는 채권적 효력설에 입각하여 민법 제406조를 해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으로 취소채권자에게 채권적인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며, 그 채권자가 이를 행사하여 책임재산이 회복되면 그 때 비로소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당시의 모든 채권자도 회복된 책임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주류적 판결들을 이렇게 이해하면,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도 곧바로 민법 제407조를 원용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것,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청구권이 인정될 때 다른 채권자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 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후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청구권이 인정될 때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던 다른 채권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등 그동안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대법원 판결례들을 비교적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를 여러 판결을 통해 검증한 저자는 연구결과 중 핵심내용의 일부를 교재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그 사이 중요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내려진 대법원 판결 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교재에 일부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개정판의 담보법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이 책을 내게 되었다. 개정증보된 이 책이 학생들의 담보법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출판을 기꺼이 맡아 주고 많은 도움을 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17년 2월
저자

제1장 담보법의 개관
제2장 채무불이행과 강제이행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4장 인적담보
제5장 담보물권
제6장 권리이전형의 담보
제7장 동산 및 채권 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