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을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에 의거하여 수행해오고 있다. 1997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니, 벌써 발생주의에 대한 역사는 20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정부(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관련하여 국가회계법, 동법 시행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국가회계예규(행정규칙) 등 국가회계법령 체계를 정비하였다. 물론, 이와 더불어 국가재정법 등 유관 법령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될 수 있었기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지난 3년 동안 기획재정부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운영을 담당하면서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각국 정부와의 회의도 있었으며,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회의도 있었는데,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선진화된 우리나라 국가회계법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가회계법을 기본으로 한 국가회계제도의 정착은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국가회계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학습할 기회가 생긴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운영하면서 국가회계 Q&A, 재무분석서, 오류사례 해설, 기타 다양한 교육 교재 등을 주관하였는데, 모두 하나같이 국가회계법을 이해하는 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발생주의 재무결산 업무를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못내 아쉬운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바로 업무에 대한 가이드 목적으로서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법으로서 국가회계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국가재정과 연관되어 기능하는 국가회계법에 대해 재정, 예산 등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학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회계기준을 설명한다면 많은 이들이 국가회계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회계원리를 이미 학습하였거나, 정부 혹은 정부와 관련된 기관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 책이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작성하였다.
첫째,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재정이나 예산 등과 국가회계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회계는 단독으로 기능하기보다는 항상 재정이나 예산 등과 관련되어 기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회계법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기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회계법에 대해서는 국가회계법과 상당 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외하였다. 국가회계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지방회계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판단이다.
둘째, 국가회계기준 부분은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필요할 경우 관련 기준에 대한 예제를 수록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성을 일반적인 기업회계와 회계처리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주제와 그렇지 않은 주제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즉, 국가회계기준에서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학습할 수 있게 하여,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그동안 국가회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파악한 사항들을 관련 주제에 추가하였다.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이나 보완사항뿐만 아니라 국가회계제도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하였다. 향후 국가회계법, 아울러 국가회계제도가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날 국가회계법령의 개정 등을 주관하고 국가회계제도를 총괄 운영하였던 사무관으로서 일반인에게 국가회계법은 행정과 회계가 복합된 다소 어려운 법률이라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국가회계법의 회계처리 기준은 일반적인 회계원리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유산자산의 비용처리와 같이 국가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른 부분도 있다. 즉, 회계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한편, 행정을 주로 공부한 이들에게도 회계라는 높은 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그만큼 흥미로운 법이 아닐까? 행정과 회계를 동시에 학습해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OECD에서도 손꼽히는 국가회계 강국이라고 하니, 다소 어렵고 생소하더라도 행정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대학원생, 그리고 정부 관련 재무담당자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항상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아울러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과 방조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바쁜 와중에도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과장님과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선 당일에 세종시에서
소광문

제1장 국가회계 법령체계
제2장 재정과 예산의 이해
제3장 국가회계 결산절차와 재무제표
제4장 국가자산·부채의 이해
제5장 국가회계기준
제6장 국가회계 도입성과 및 발전방향
 부록
1. 국가재정법
2. 국가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