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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저자 : 한남현
발행일 : 2014-03-03
ISBN-13 : 9788997428427
ISBN-10 : 899742842X
판형 : 188*254*35mm
페이지수 : 586 쪽
판매가 : 30,000 원

청명한 하늘만큼 넓은 가슴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포용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자세로 수험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몇 자 적어 본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로서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로서 범죄가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살아 숨 쉬고 있는 한 그 존재의의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형벌의 중요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저자는 수험생들의 고충에 조금이나마 일조(一助)하고자 필자의 오랜 사법고시 준비과정과 고시·공무원학원 및 대학 강의 등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에 임하게 되었으며, 특히 수년간 수험생(사법고시·경찰간부후보생·경찰승진·경찰채용·법원 및 검찰직 등)을 대상으로 강의해 오면서 유사한 수많은 교재 중에서 단권화할 수 있는 전문수험서가 필요함을 직시하던 차에 그동안 형법교재를 출간한 지 5년이 지나 2013년 개정된 법 정비와 함께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전문수험서인 본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쪾완벽한 단권화 : 국내에 있는 유사한 형법 관련도서들을 참조하여 본서 한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단권화하였다.
쪾도식화 : 대립되는 학설과 상이(相異)한 개념을 도식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쪾최신 중요 판례의 수록 : 최근 판례의 출제빈도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출제경향에 부응하고자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쪾형사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정리 : 최근의 각종 채용시험(경찰·법원직·검찰직 등) 및 승진시험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별법의 출제빈도가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기술하였다.
쪾사례중심 : 각 단원마다 사례를 나열하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쪾단원마다 핵심정리 요약 :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 단원마다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좋은 전문수험서는 “살아 있는 수험서”이다.
살아 있는 수험서는 출제경향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제정 및 개정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담아야 하며, 시험에 적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앞으로도 교수의 양심으로 수험생의 밀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연구할 것을 약속드린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실무적인 면에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신 경찰관 여러분(수사지휘과 정팀장과 강력범죄과정 교육생)과 원고정리와 교정 등을 도와준 자식과 같은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제자 등에게 감사하며, 원고의 편집에서 출간까지 수고하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과 신재혁 선생에게도 감사드리며, 소리 없이 그림자 역할을 하며, 기도하는 아내에게 사랑의 단어를 전한다.
끝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한다.

2014년 2월 
삼애관 연구실에서 우암동산을 바라보며
한 남 현 씀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