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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

저자 : 이성태, 김진현, 최세훈, 박성진 공저
발행일 : 2014-04-30
ISBN-13 : 9788997428472
ISBN-10 : 8997428470
판형 : 188*254mm
페이지수 : 502 쪽
판매가 : 45,000 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개념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과세요건의 맹점을 이용한 다양한 조세회피행위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정치․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일부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일감몰아주기행위로 수혜법인의 대주주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고, 그것이 세금 없는 부의 이전수단으로 악용되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도 이를 과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2011년 12월 31일에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신설하였다. 

한편, 지난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을 치유하고 또한 부족분을 채워줄 대안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인사말 
추천의 글 
들어가는 글 

제I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1장 기업집단 중심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제2장 완전포괄주의 

제II편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해설 
제1장 과세요건 
제2장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내용 

제III편 유형별 계산사례 

제IV편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장 수혜법인의 업종에 관한 고려의 미비 
제2장 중소중견기업에 데한 차등규정의 타당성 검토 
제3장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해석 
제4장 과세제외매출액의 타당성 검토 
제5장 과세제외매출 중 수출목적거래규정의 문제와 개선방향 
제6장 증여의제이익 산정에 대한 연구 
제7장 이중과세조정규정의 한계점 
제8장 신고납부의 어려움- 납세의무 확정방법의 문제점 
제9장 수혜법인의 법인세 관련 사정변경과 일감몰아주기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