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item

공공경제학 [제5판]

저자 : 임봉욱
발행일 : 2015-01-09
ISBN-13 : 9788997428533
ISBN-10 : 8997428535
판형 : 210*297mm
페이지수 : 750 쪽
판매가 : 33,000 원

4판이 나온 후 5년이 지났다. 그간 재정학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다. 우선 2008년 시작된 글로벌금융위기의 여파와 함께 2010년 유럽재정위기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채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2012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정치권으로부터 재정에 부담을 주는 복지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조세를 한없이 거두어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공약들을 온전히 이행하려면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복지를 더 제공하겠다고 경쟁하는 듯했다. 그 결과 지금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5판에서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24장에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절을 추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채무에 대한 분석 내용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국채발행과 재정정책, 국채발행과 이전지급, 금융정책, 통화량과의 관계를 정부의 예산제약식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한편 소득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23장 의료보험’을 새로 마련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추가하거나 중점적으로 보완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01. 2장 ― 모든 통계자료들을 업데이트하고 해당되는 설명을 추가했다.
02. 6.2.2 ― 코즈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추가했다.
03. 6.4.2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보완했다.
04. 10.2 ― 조세의 귀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추가했다.
05. 10.2.5 ― 상품의 가격표에 한국처럼 수요가격이 적혀 있는 경우나 미국처럼 공급가격이 적혀 있는 경우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는 분석을 추가했다.
06. 10.2.6 ― 보조금의 귀착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다. 
07. 12.4.4 ― 부분요소세 하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생산물가격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 효율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추가했다. 
08. 21.1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09. 21.8.1 ―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장려세제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EITC의 역사와 그 함축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10. 21.9 ―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및 정교화에 발맞추어 이 절을 새로 썼다.
11. 22.1.4 ― 국민연금 재정안정의 지속성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다. 
12. 23장 ―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의료보험을 다뤘다.
13. 25장 ― 머리말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많은 내용들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부분적으로 첨삭한 곳은 여러 군데 있다. 한 가지 덧붙일 말은 이 책에 제도, 정책, 통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책이 출판된 이후에도 이것들은 수시로 변화하므로 최신 자료를 보려면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간 이 책을 아껴 주신 독자들, 각 대학에서 강의를 들어준 학생들, 대면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질문해 준 학생들, 이 분들의 생각이 이 책의 내용을 개선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지면 관계상 이 분들의 지적을 모두 반영하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다. 이 기회에 이 분들 모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끝으로 평소에 필자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한 5판의 출판을 지원해 주신 율곡출판사의 박기남 사장님, 편집을 멋지게 해주고 교정까지 꼼꼼하게 보아준 윤혜신 대리님, 그리고 책이 나올 때까지 여러모로 애써 주신 율곡출판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5. 1. 
임봉욱 

제1편 입문
제1장 공공경제학이란?
제2장 우리나라 재정의 모습
제3장 후생경제학
제4장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기능

제2편 공공지출 
제5장 공공재와 선호시현
제6장 외부효과 및 그 해결책
제7장 공공선택
제8장 비용편익분석

제3편 조세이론
제9장 조세개론
제10장 조세와 소득분배 : 조세의 귀착
제11장 조세와 효율 : 초과부담
제12장 조세귀착 및 비효율 : 일반균형분석
제13장 임금소득세와 노동공급 및 초과부담
제14장 최적과세론

제4편 조세와 기타 경제행위
제15장 소득세와 저축 및 초과부담
제16장 자본소득세와 위험수용
제17장 법인세와 투자 및 재무구조

제5편 조세제도
제18장 개인소득세
제19장 법인세
제20장 소비에 대한 조세

제6편 사회보장제도
제21장 소득재분배
제22장 연금보험
제23장 의료보험

제7편 그 밖의 주제들
제24장 지방재정
제25장 적자재정과 국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