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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과 법

저자 : 김재윤
발행일 : 2015-02-05
ISBN-13 : 9788997428564
ISBN-10 : 899742856X
판형 : 176*248mm
페이지수 : 428 쪽
판매가 : 30,000 원

『의료분쟁과 법』이 2006년 출간된 이후 의료계, 의료법 학계,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의료계 차원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의료과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이 수차례 시도되어 오다 드디어 2011년 4월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 법률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2012년 4월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의료계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초기에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료인을 보호하기보다는 의료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부담만 지우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집단적 거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의료계의 시각과는 달리 국민들로부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영역에서 대체적 분쟁해결(ADR) 절차를 관장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된 지 이제 겨우 2년여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환자, 의료인, 의료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길 바란다. 
다음으로, 의료법 학계 차원에서는 의료분쟁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기술한 다수의 전문서적이 출간되었다. 김민중 교수님의 『의료의 법률학』(2011), 김선중 변호사님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2012), 이덕환 명예교수님의 『의사법연구(?事法硏究)』(2013), 신현호·백경희 공저의 『의료분쟁조정·소송총론, 각론』(2011, 2012), 이상돈·김나경 공저의 『의료법강의(개정판)』(2013), 주호노 교수님의 『의사법총론(醫事法總論)』(2012)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의료분쟁과 관련된 다수의 전문서적 출간으로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의료분쟁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로, 필자의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의료분쟁과 법』이 처음 출간될 당시 인제대학교 법학과에서 근무하다 2007년 9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로스쿨이란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간 2009년 로스쿨의 출범으로 새로운 교수법의 개발, 새로운 강의교재의 마련 등 여러 분주한 일들로 『의료분쟁과 법』의 개정작업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그러나 2012년, 2013년 2학기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을 상대로 ‘생활과 법률(의료분쟁의 이해)’을 강의하면서 본서의 내용이 최근의 법률개정 상황과 학문적 발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깨닫고 개정작업을 서두르게 되었다. 
본 제2판은 두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집필되었다. 하나는, 의료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연구자가 아닌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의학도와 보건의학과 계열의 학생들 대상으로 그들이 언제·어디서 겪을지 모르는 의료분쟁에 대한 기초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되었다. 이에 깊이 있는 학설의 대립이나 난해한 법이론의 설명보다는 의료분쟁에 대한 기본 개념, 의료분쟁의 절차, 의료분쟁과 관련된 기본법제의 내용 등을 평이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최근까지 제정 내지 개정된 관련 법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의료분쟁과 관련된 최근 통계 등을 빠짐없이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에 의료분쟁 조정·소송 실무의 지침서로는 부족하지만, 대학에서 의료분쟁 교과서 내지 강의교재로서 활용되기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였다.
끝으로, 『의료분쟁과 법』(제2판)이 나오기까지 저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 가운데서도 학문적 열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동권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의료형법’과 ‘생활과 법률(의료분쟁의 이해)’을 강의하면서 의학적 의문점과 의료계의 현실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시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태 교수님(제12대 대한법의학회장)께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제2판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과 편집·교정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임직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10년만의 연구년을 맞아 마음 편하게 연구년을 보낼 수 있게 배려를 해준 아내와 어느 새 건강하게 훌쩍 커버린 두 아들 태영, 태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15년 1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김 재 윤

제1장 현대사회와 의료분쟁
제2장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평가
제3장 민사소송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제4장 형사소송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제5장 소송외적 방법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 
제6장 의료분쟁의 예방대책 
제7장 판례로 본 의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