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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정부에 묻다

저자 : 강호인, 박순애
발행일 : 2015-02-27
ISBN-13 : 9788997428649
ISBN-10 : 8997428640
판형 : 188*254mm
페이지수 : 360 쪽
판매가 : 19,000 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과거에 비해 사회 및 경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단기 목표의 수립과 달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데 집중해온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극심한 가난과 기아에서 벗어나 세계 교역수준 8위, GDP 기준 세계 13위의 경제수준을 달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제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제는 시장이 성숙하고 민간의 역량이 제고되어 정보의 양이나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자본의 동원과 기술의 활용 측면에서도 정부를 앞지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개발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반면,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이 위축되면서 소득분배의 개선과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정부정책이 다양한 가치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정교화·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정부주도의 발전을 성공적으로 경험한 우리나라에서는 향후에도 경제발전에 있어 국가의 상당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한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가? 이러한 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정부가 풍요롭고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정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실행전략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 깊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다수의 학자들과 관료들의 전망, 그리고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모습을 바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생산인구 감소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뒤인 2017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며,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역시 디스플레이 분야는 4년, 반도체 분야는 5년 이내에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예컨대 국제경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내수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조선해양, 석유화학, 철강 등과 같은 주력 산업에 대한 신흥국의 위협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신성장산업 발굴은 부진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세수 감소와 생산인구 감소, 시장 축소가 우려되며, 정부에 대한 복지지출 확대 요구는 점점 거세지는 상황이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추세가 지속되면서 ‘저성장이 정상인 시대New Normal’, ‘거대한 정체secular stagnation’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고 복지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 분명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생존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다. 유럽은 ‘호리즌Horizon 2020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80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특히 독일은 자국의 강점 분야인 제조업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인더스트리Industry 4.0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역시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 정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10년 뒤, 20년 뒤 어떤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이를 위한 실행전략은 무엇인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기획되었다. 과연 우리 정부는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메가트렌드mega trend를 찾아내고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변화의 핵심과 대응책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여 공공-민간 간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갈 주요 실무 관료 12인을 필진으로 선정하여 미래 비전과 대응전략, 그리고 공직자로서 느끼는 애환과 사명감 등 정책에 대한 철학에서부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도 풀어놓아 관료와 시민의 거리를 보다 좁혀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과 집행의 일선에서 동분서주하는 그들의 생각의 편린을 모아 빠르게 변하는 미래에 대한 좌표를 설정하여 국가 성장 기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이 책을 통해 이념과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관료들의 생각과 고충을 느낄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현직 관료라는 부담감, 국정감사의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관소통民官疏通’과 ‘미래 비전’의 대승적 취지에 공감하여 옥고를 작성해준 열두 명의 필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의 기획취지를 듣고 한달음에 출판을 승낙해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 박정헌 기획부장님, 교정과 출간 작업에 애써주신 신재혁 과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도서 전반의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박사과정 손지은 학생과 석사과정 김두현 학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5년 2월
관악캠퍼스에서 
강호인·박순애

1장 한국 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도전,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기획재정부)

2장 한국 경제, 축소균형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획재정부)

3장 과학기술혁신,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오는가? (미래창조과학부)

4장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통일부)

5장 행복한 나라 만들기, 문화가 기여할 몫은 무엇인가? (문화체육관광부)

6장 농업정책,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농림축산식품부)

7장 제조업으로 일어선 한국 경제, 앞으로도 통할까? (산업통상자원부)

8장 늘어나는 복지수요, 한정된 재정! 더 나은 복지사회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

9장 일자리가 곧 희망! 미래 세대에게 꼭 물려줄 일자리 창출 시스템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10장 갈림길에 선 주택시장, 어떻게 변할까? (국토교통부)

11장 경제의 구조적 문제 곳곳에 누적! 공정거래정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

12장 한국의 금융, 한 단계 도약 위해 할 일은 무엇인가?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