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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정책론

저자 : 이원종
발행일 : 2015-07-07
ISBN-13 : 9788997428700
ISBN-10 : 8997428705
판형 : 188*254mm
페이지수 : 468 쪽
판매가 : 20,000 원

21세기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의 미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이제 ‘지역’은 화두로 대두되었다. ‘조국 근대화’를 넘어 세간의 관심이던 경제성장이 ‘삶의 질’ 향상으로 옮겨가면서, 삶의 터전인 ‘지역’이 중심에 놓였기 때문이다. 오염된 하천을 남의 일로 생각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말끔하게 정돈된 산책길을 걸으며 아침운동을 해야 하고, 생활 인프라의 불편과 위험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은 문화적인 삶을 누리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원한다. 이토록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 개인의 행복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균등한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추구를 보장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지역발전정책은 그 목표만큼 명료하게 획일화시키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든 처한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서와 욕구가 변하고 이에 따라 정책 또한 진화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발전, 이론과 실제의 하모니
역대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왔다.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분산정책에 중점을 두었고,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이전 정권의 주요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국민들의 변화된 욕구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 행복’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비롯한 「HOPE PROJECT」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양적으로 다양해지고 질적으로 심도 있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현장감 있게 소개한 책자가 많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이 책의 기획 의도는 지역에 대한 실제와 더불어 지역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립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융합에 중점을 두었다. 

학(學)·연(硏)·관(官), 서로가 모두를 위해
이 책은 지역발전정책을 연구하는 행정학도들의 교재로서뿐만 아니라 정책과 실무를 다루는 공직자들과 기관의 임직원들, 그리고 해당 정책을 학문적으로 심화시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위해 편찬하였다. 당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한데 모은 이 책은 4부 16장으로 구성하여 보다 폭넓은 내용과 이론들을 담고, 현장의 사례들을 더해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1부에서는 지역발전의 이론과 정책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지역발전의 개념과 전통적·대안적 이론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다루었고, 국내 지역발전정책을 연대기 방식으로 살피면서 정부별 비교와 평가를 곁들였다.
제2부는 최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국민행복에 초점을 둔 지역발전정책을 담았다. 특히 국민행복을 지향하는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총론적으로 제시했고 ‘지역행복생활권’ 정책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밀도 있게 조명했다.
제3부에서는 해외 각국의 지역발전정책 동향을 기술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지역발전정책과 함께 미국의 제도 변화를 시기별로 개관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정주자립권’ ‘신형도시화’ 등 주요 정책을 다루었다.
제4부에서는 국내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체계 효율화를 모색하면서, 향후 메가트렌드 변화를 감안한 지역발전정책의 미래와 성과 창출의 조건에 대한 집필진의 의견을 담았다. 

궁극적 존재 가치는 ‘국민 행복’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쏟으며 일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학자나 공직자, 기업가나 예술가 등 모두에게 있어서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의 행복’이다. 이제 이 책을 손에 든 독자들 역시 한 배를 탄 것이나 다름없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열정을 쏟으며 동승해 준 고마운 분들이 많다. 우선 기획의도에 공감해 충실히 원고를 써주신 열세 분의 집필진께 감사를 드린다. 또 흔쾌히 출간을 맡아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과 원고 취합과 정리 등에 노고가 크셨던 한국생산성본부 안진권 위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광복 70년,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기에 출간되는 이 책이 독자들의 차원 높은 지혜를 통해 ‘국민 행복’과 미래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7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원종

제1부 지역발전 이론과 정책 개관

제1장 지역발전의 개념과 전통적 지역발전이론
제2장 대안적 지역발전이론과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제3장 우리나라 역대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평가 개관
제4장 국민 행복을 위한 지역발전정책과 전략

제2부 국내의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추진전략

제5장 공간구조의 형성과 지역생활권 정책`
제6장 지방과학기술 진흥정책과 창조경제 실현
제7장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일자리 창출
제8장 통합적 지역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국민행복 증진
제9장 지역문화융성 정책과 지역문화역량 강화

제3부 해외의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제10장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제11장 프랑스의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제12장 미국의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제13장 일본의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제14장 중국의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제4부 지역발전의 성공조건과 향후 과제

제15장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평가와 과제
제16장 에필로그 :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조건과 미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