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스마트 전자정부론
― 정보체계와 전자정부의 이론과 실제

머리말

2012년 초판 출간 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스마트사회와 스마트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개념과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진정한 상생의 거버넌스 시대가 열리기를 기다려 왔지만 아쉽게도 현실에서는 아직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시대의 개혁에서 출발된 전자정부는 이제 학문의 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다양한 이슈와 담론을 생산하여 왔지만, 보다 통섭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반성해 본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UN 평가에서 3년 연속 전자정부 세계 1위의 영광을 얻었고,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조차도 우리의 경이적인 성과를 부러워하고 배우려 하고 있다. 전자정부가 곧 행정한류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ODA사업의 대표 브랜드로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가 개도국에 전파되고 있다. 우리는 일찍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혁신정부의 운영철학과 방침을 제대로 정해 놓았다. 즉, 전자정부는 ICT를 통하여 정부운영에서 발생하는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부처 간 장벽을 넘어선 통합시스템의 구축과 협업을 통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토대로 하는 21세기의 신행정모델이다. 

개방과 공유를 바탕으로 한 참여와 소통을 기본 정신으로 삼았던 전자정부는 시대가 바뀌어도 지속되어야 하고 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이 여전히 우리가 경험한 전자정부 노하우를 더 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제2도약을 행정한류로 승화시켜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전자정부를 어떻게 만들었고 행정한류의 수출이라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는가를 되짚어 보자. 최고지도자의 공감대와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 전 세계가 경쟁하였고, 정보화에서는 우리가 앞서가자는 열정과 국민적 지지가 있었다. 

향후 미래의 전자정부는 사실에 바탕을 둔,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한, 자연 및 사회 복합재난을 사전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살아있는 거버넌스 체제로 진화된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열린정부가 될 것이며, 그것은 전 세계가 추구하는 차세대 전자정부이자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완성을 의미한다. 열린정부는 있는 그대로 공개해도 유능하고 포용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투명성을 제1가치로 하여 인문사회·기술 융합형 차세대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찾아내고, 행정한류 수출판로 확대,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 혁신, 창조경제, 빅데이터 기반의 e-Governance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그 키워드는 바로 열린정부와 e-Governance이다. 

본 개정판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흐름을 포착하고 초판에서 부족하였던 기술적 진보와 학문적 노력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전체 5부 16장과 1부록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장은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망, 제1부는 정보체계와 전자정부의 등장과 진화, 제2부는 정보체계의 도입 및 전략적 관리, 제3부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 제4부는 정보자원관리 및 지식관리, 제5부는 미래사회와 행정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부록으로 ‘Electronic Government in Korea: Experiences and Future Agenda’란 주제로 행정한류 수출에 필요한 전자정부 경험과 이론적 기반을 영문으로 정리하였다. 영문으로 전자정부를 소개한 이유는 필자가 10여 년 동안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왔던 강의와 인하대 글로벌e거버넌스 대학원 융합전공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정리된 한국전자정부의 이론과 실제가 조화된 교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본 개정판의 수정은 우선 제3장 ‘전자정부의 등장과 진화’에서 그동안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실제 변화를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제13장 ‘미래사회의 행정패러다임 변화’에서는 빅 데이터 관련 기술변화와 개념화 작업을 반영하였고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추가하였다. 제14장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시대의 도래’에서는 정부3.0(본 저자 관점)에서의 지역정보화를 정의하고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6장 ‘전자정부 연구의 다양성과 미래’에서는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정보활용, 전자정부와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었고, 전자정부와 정보화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의 학문적 성과를 정리하였다. 

한편 정부3.0 이슈에 대하여는 고민이 많았지만, 전자정부라는 주제에 포함시키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실제로 전자정부와 차별화된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본 저자가 연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도출한 개념정의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향후 전자정부와의 관계성이 명확히 규명되고 이론적인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밤낮 없이 도와준 제자 서형준 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와 아들, 학문 선후배, 글로벌e거버넌스 융합전공 교수진과 학생들, 카자흐스탄, 러시아, 베트남 등 글로벌 전자정부 공동체, 인하대 연구실의 연구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책을 바친다. 
2015년 7월8일 
인하대 9-308호 연구실에서 
명승환

서장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망

제1편 정보체계와 전자정부의 등장과 진화 

제1장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사회변화
제2장 정보체계의 등장과 진화
제3장 전자정부의 등장과 진화

제2편 정보체계의 도입 및 전략적 관리

제4장 정보통신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
제5장 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 : MIS와 PMIS의 차이
제6장 사용자 중심 컴퓨팅의 등장과 발전


제3편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

제7장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제8장 정부 내 및 정부 간 관계
제9장 정부와 시민·기업 간 관계

제4편 정보자원관리 및 지식관리

제10장 전략적 정보자원관리
제11장 전자정부 기반 및 지원체계
제12장 지식관리

제5편 미래 사회와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제13장 미래 사회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
제14장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시대의 도래
제15장 전자거버넌스의 이해와 방향
제16장 전자정부 연구의 다양성과 미래

부록 Electronic Government in Korea(한국 전자정부 영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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